한국 정치는 국민의 고통과 자신의 권력을 맞바꿨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시장이 곧 권능이 된 한국에서 정치는 성장의 도구일 뿐 국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 세 번의 민주정부도 21세기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의 늪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마주한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극단적 지표는 지금 한국인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발 독재 30년과 신자유주의 30년을 모두 겪는 동안에 국가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한 뼘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세 번의 민주정부(김대중 1998~2003년, 노무현 2003~08년, 문재인 2017~22년)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단숨에 ‘흙수저’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진보’를 표방한 이들이 집권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핍진해진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책에서 김동춘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동·교육·사회 정책을 연구하며,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시장력의 확대에 맞서는 사회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정치적 과정에서 살핀다. 그 결과 이들이 드러낸 무능과 숱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정치는 성장주의에 안주한 결과 안전과 평화, 정의와 복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에 이 책은 민주정부가 초래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저발전이라는 심각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 사회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제안한다.
목차
- 머리말 5
1장 민주화 이후 경제와 사회 14
선진 한국의 불행한 한국인
한국 정부의 성적표 17
저출생, 자살, 그리고 산업재해 20
민주화, 그러나 불평등은 심화 31
사회적 삶의 재생산, 사회 정책, 시장력과 사회력
사회적 삶의 재생산 37
오늘의 자본주의와 국가, 그리고 사회 정책 43
- 국가의 사회 정책 43
국가의 역할 포기 혹은 축소 51
시장력과 사회력
시장력과 사회력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 56
한국의 사회 시스템 관련 쟁점 62
2장 성공의 증거, 혹은 불행의 원인? 68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민주화 이후에도 공고한 성장주의 71
경제 만능과 물질주의 80
세습 재벌과 기업 국가, 기업 사회
재벌 체제와 세습 자본주의 88
기업 국가, 기업 사회 97
작은 정부, 약한 시민사회
낮은 조세 부담률과 억압적 취약 국가 105
조세 정치 112
시민사회: 공적 기부보다 가족 투자 116
3장 사회 정책과 사회적 삶의 재생산:시장·가족주의 124
노동 정책과 노동하는 삶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7
민주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132
노동하는 삶: 노동자의 지위와 삶 144
교육 정책과 교육 재생산: 시장ㆍ가족 의존 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무정책 152
5·31 교육 개혁 이후 156
국가 통제하의 시장 의존ㆍ가족 부담 교육 체제 162
생존의 최전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171
주택 정책과 주거 생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주거 복지보다 집값 안정 177
주택 정책: 주거 공간의 상품화, 시장화 182
주택 상품화의 역사와 메커니즘 190
주거 불평등과 주거 재생산 197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 시스템
노동·교육 시스템 202
성장주의와 교육·주거·돌봄·복지 시스템의 결합 207
4장 사회 정책,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사회학 220
민주정부의 성격과 사회 정책
신자유주의 세계화 앞에서 ‘민주화’ 223
- 갈림길에 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223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 정책 노선 229
대통령제와 양당 독점 구조의 제약 238
-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238
- 양당 독점 구조의 한계 242
-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정당의 기반 249
관료 정치: 비선출 권력 255
정책 입안·실행 과정의 정치사회학
‘진보’ 정당 263
제도 정치 밖 정치 주체: 시민사회ㆍ노동 정치의 힘과 한계 268
-거대 이익집단 268
-시민 단체 272
-지역 사회 275
-노동조합과 노동 정치 279
사회 정책의 입안과 실행 사례 285
5장 거시 역사 구조와 지식 정치 294
지구 정치경제 질서와 한국
냉전과 지구화: 동아시아 ‘권력 장’ 속의 한국 297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306
지구적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자유 시장의 탄생: 반공 자유주의 314
개발주의 경로와 신자유주의 322
한국의 지식 권력과 담론 정치
국가보안법 합헌 이후의 신자유주의 328
한국식 자유주의(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 정치 335
6장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 대전환 344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나
국가 실패ㆍ민주당의 사회 정책 성적표: 저출생과 자살 347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기모순 351
더 나은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나
지금의 세계, 대전환의 시기 358
평화ㆍ복지ㆍ생태ㆍ안전 국가를 바라보자 362
전환의 동력: 정치 개혁과 사회력 강화 368
-정치 개혁과 실질 민주주의 368
-사회력 강화 374
-대안적 가치의 추구 381
맺음말 384
주 386
한국 정치는 국민의 고통과 자신의 권력을 맞바꿨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시장이 곧 권능이 된 한국에서 정치는 성장의 도구일 뿐 국민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 세 번의 민주정부도 21세기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의 늪에서 꺼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마주한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극단적 지표는 지금 한국인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발 독재 30년과 신자유주의 30년을 모두 겪는 동안에 국가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한 뼘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세 번의 민주정부(김대중 1998~2003년, 노무현 2003~08년, 문재인 2017~22년)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단숨에 ‘흙수저’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진보’를 표방한 이들이 집권한 시기에 사회적 약자의 삶이 전보다 훨씬 더 핍진해진 까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책에서 김동춘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동·교육·사회 정책을 연구하며,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시장력의 확대에 맞서는 사회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정치적 과정에서 살핀다. 그 결과 이들이 드러낸 무능과 숱하게 실패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민주당과 민주정부의 정치는 성장주의에 안주한 결과 안전과 평화, 정의와 복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에 이 책은 민주정부가 초래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저발전이라는 심각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발전 방향, 사회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제안한다.
목차
- 머리말 5
1장 민주화 이후 경제와 사회 14
선진 한국의 불행한 한국인
한국 정부의 성적표 17
저출생, 자살, 그리고 산업재해 20
민주화, 그러나 불평등은 심화 31
사회적 삶의 재생산, 사회 정책, 시장력과 사회력
사회적 삶의 재생산 37
오늘의 자본주의와 국가, 그리고 사회 정책 43
- 국가의 사회 정책 43
국가의 역할 포기 혹은 축소 51
시장력과 사회력
시장력과 사회력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 56
한국의 사회 시스템 관련 쟁점 62
2장 성공의 증거, 혹은 불행의 원인? 68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민주화 이후에도 공고한 성장주의 71
경제 만능과 물질주의 80
세습 재벌과 기업 국가, 기업 사회
재벌 체제와 세습 자본주의 88
기업 국가, 기업 사회 97
작은 정부, 약한 시민사회
낮은 조세 부담률과 억압적 취약 국가 105
조세 정치 112
시민사회: 공적 기부보다 가족 투자 116
3장 사회 정책과 사회적 삶의 재생산:시장·가족주의 124
노동 정책과 노동하는 삶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7
민주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132
노동하는 삶: 노동자의 지위와 삶 144
교육 정책과 교육 재생산: 시장ㆍ가족 의존 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무정책 152
5·31 교육 개혁 이후 156
국가 통제하의 시장 의존ㆍ가족 부담 교육 체제 162
생존의 최전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171
주택 정책과 주거 생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주거 복지보다 집값 안정 177
주택 정책: 주거 공간의 상품화, 시장화 182
주택 상품화의 역사와 메커니즘 190
주거 불평등과 주거 재생산 197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 시스템
노동·교육 시스템 202
성장주의와 교육·주거·돌봄·복지 시스템의 결합 207
4장 사회 정책,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사회학 220
민주정부의 성격과 사회 정책
신자유주의 세계화 앞에서 ‘민주화’ 223
- 갈림길에 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223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 정책 노선 229
대통령제와 양당 독점 구조의 제약 238
-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238
- 양당 독점 구조의 한계 242
-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정당의 기반 249
관료 정치: 비선출 권력 255
정책 입안·실행 과정의 정치사회학
‘진보’ 정당 263
제도 정치 밖 정치 주체: 시민사회ㆍ노동 정치의 힘과 한계 268
-거대 이익집단 268
-시민 단체 272
-지역 사회 275
-노동조합과 노동 정치 279
사회 정책의 입안과 실행 사례 285
5장 거시 역사 구조와 지식 정치 294
지구 정치경제 질서와 한국
냉전과 지구화: 동아시아 ‘권력 장’ 속의 한국 297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306
지구적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자유 시장의 탄생: 반공 자유주의 314
개발주의 경로와 신자유주의 322
한국의 지식 권력과 담론 정치
국가보안법 합헌 이후의 신자유주의 328
한국식 자유주의(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 정치 335
6장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 대전환 344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나
국가 실패ㆍ민주당의 사회 정책 성적표: 저출생과 자살 347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기모순 351
더 나은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나
지금의 세계, 대전환의 시기 358
평화ㆍ복지ㆍ생태ㆍ안전 국가를 바라보자 362
전환의 동력: 정치 개혁과 사회력 강화 368
-정치 개혁과 실질 민주주의 368
-사회력 강화 374
-대안적 가치의 추구 381
맺음말 384
주 386
